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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한 30년, 헌법과 동행할 미래

-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역사기록을 살피다 -

21일 오후 230분 서울시 중구 대한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역사기록 전이 열려 국민과 함께한 30년을 돌아보고 헌법과 동행하는 미래를 엿볼 기회가 됐다.    

주진오 관장(대한민국역사박물관)9월 헌법재판소가 탄생한 지 30주년이 됩니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동본 결혼 금지 사건, 호주제 사건, 야간 옥외 금지 등 굵직한 일을 결정하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실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30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이 전시물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재판소가 국민과 함께해온 발자취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고 말했다.    

전시는 3부로 나누어 전시되었다. 1,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에 등장하다.’ 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생 과정은 물론 30주년을 맞이한 헌법재판소의 초기 시절의 역사 기록물 등이 연대표와 함께 전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19889월 출범 당시 정동청사에서 약 3개월 동안 사용하다가 12월에 을지로 청사에서 46개월을 사용했으며 재동청사로 옮겨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공식문서를 비롯하여 사진에서는 볼 수 없는 이야기를 초기 재판부의 구술 영상을 볼 수 있었다.

모녀가 헌법재판소의 활성과정 영상을 보고 있다.

2, ‘헌법재판, 국민에게 다가서다.’ 에서는 각기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적사항 등이 게시되었으며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사항 내용을 전시했다.

1기 재판부 재산권 청구 소송할 때 국가면 국민이 패했던 것을 바로 잡았고 2기 재판부는 동성동본 결혼 금지가 헌법 불합치를 판결했고 3기 재판부는 남성 우월 호주제를 판결했다.      

4기 재판부는 의사 표현에 대한 시간제한 문제를, 5기 재판부는 간통죄를, 현 재판부는 국회의사당 100m 안에서의 집회문제를 판결했다.    

3부는 헌법재판소, 30년 역사를 돌아보다.’ 에서는 대형 화면에서 헌법재판소의 활성화 과정을 영상으로 접할 수 있으며 국민이 손쉽게 사건을 접수하고 진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세계 속에 우리가 선두에 있는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AAACC) 창립총회를 우리나라에서 열었으며 2003년부터 도입된 전자배당시스템, 2018년 제115차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에서 한국의 법치주의 역사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성과 등 주제발표를 했다.

관람객인 실버가 전시물을 보고 있다.

초기의 헌법과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이 기증한 1998년도에 입었던 법복이 전시되었고 크고 작은 법복이 많이 진열되어 관람객이 입고 법관 체험을 하고 있었다.     

김용수 씨는 헌법재판소는 높은 권위에 있으며 우리 개인들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전시물을 보니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 주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국민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류인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다해 정의로운 사회로 이어갔으면 합니다고 말했다.

    

이재중 기자 leejj820@silver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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