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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은 사회악

– 사회적 관계 훼손 줄이기 -

30일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 5층 대연회장에서 아시아 미래 포럼이 열렸다. 올해 제9회째다.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관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대전환: 불평등, 새로운 상상과 만나다’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축사했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전문가, 학자와 활동가 등 60여 명이 발표 및 토론자로 나선다. 이들은 불평등의 현상과 원인을 찾아내고 해법을 모색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행사에 대해 축사를 하고 있다.

기조 강연은 토마 피케티(프랑스 파리 경제대학교) 교수가 불평등 그 현재와 미래, 리처드 윌킨스(영국 노팅엄대학교 사회역학) 교수가 불평등한 사회는 어떻게 퇴보하는가? 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이어 진행된 정책대담에는 좌장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경북대 명예교수)과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 교수(경제학)가 질문하고,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와 리처드 윌킨슨 영국 노팅엄대 명예교수(사회역학), 케이트 피킷 영국 요크대 교수(공공보건 역학)가 답하는 방식으로 불평등의 해소책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불평등 원인은 정치적 요소와 사회적 두려움이 크다. 어느 집단이 우월하다, 열등하다는 마음을 가진 순간 불평등은 야기된다.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도 하위 계급 사람들은 여전히 불평 등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불평등 극복은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역할을 유능하게 발휘해야 한다” 고 피케티와 윌킨슨 교수가 말했다.

참석자들이 불평등에 대해 원인과 해소 방안을 듣고 있다.

“불평등 해소 방안은 투명성과 교육의 접근성이다. 한국은 교육 달성도 높은데 불평등이 심화 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고 케이트 피킷 교수는 말했다.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소득 격차가 너무 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남자와 여자의 소득 격차는 세계적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곤층이 늘어났다.

불평등한 국민은 사회적 관계가 훼손된다. 결집력도 떨어지고, 서로 두려워하며 신뢰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살인율도 높다.


임병량 기자 lby7776@silver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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