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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

- 이하정(법무법인 청현) 변호사의 특강 -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2019 대한민국 재테크&노후대책 박람회' 마지막 날 8일 오후 3시 이하정 변호사의 ‘계약서 작성법과 주의사항’ 특강에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

강사는 “우리 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계약서다. 계약서의 중요성은 확인해야 할 내용이 구두로 합의했다 해도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자. 계약서 작성은 상대방에게 미루지 말고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자. 계약서는 분쟁이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다. 계약서 작성은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된다. 특히 고액의 부동산 거래 계약서는 작성부터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하정 변호사가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계약서가 잘 작성되면 소송을 미리 막을 수 있다. 법인과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주식회사 00 대표이사 홍길동이라고 기재하고 법인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 매수인 홍길동이라고만 기재하고, 대표이사의 개인 도장을 찍었다면, 주식회사와는 계약상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과 방법은 경매법인 등을 설립한 후 텔레마케터들이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고향 사람이나 동창, 교인 등 인맥을 동원하여 가격이 저렴한 땅이 개발 제한 구역에서 풀리면 10배 이상 가격이 뛴다. 몇 필지 남지 않았으니 빨리 계약해야 한다는 식으로 매수인을 모집한다. 손해 본 사람들은 대부분 어렵고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참석자들이 강사의 설명에 집중하고 있다.

투자자는 업체의 설명을 믿지 말고 반드시 시군구청에 문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은 현장 답사가 필수적이다. 계약서는 의심스러운 내용을 모두 조사해 보고 며칠 뒤에 작성해라.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당한 경우는 대부분 허위 과장 광고 때문이다. 사기라고 생각되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 법적 조처를 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투자자는 계약상 허위 광고 입증이 어려워 대부분 패소한다.

강사는 “투자 약정서는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대여금은 연 24%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 원금보장 약정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고, 손익은 배분하는 방식과 시기에 관한 규정, 지연손해금 규정 등을 확인하는 것이 유의할 점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량 기자 lby7776@silver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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