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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에 유언이 필요한 이유

- 내 몫의 재산, 내가 챙기는 시대 -

인천 법무법인 김승기 변호사의 유언과 상속은 왜 필요하며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유언을 통해 상속이 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돌발적인 죽음으로 유언이 없을 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상속이 진행되는지 궁금한 퇴직교장 원로들이 지난 4월 14일 11시 인천교직원공제회강당(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80여 명이 모여 유언과 상속에 대한 주제로 심포지엄이 있었다.

강사로 나선 김승기 변호사는 "유언이 법적인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진정한 망자의 뜻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컴퓨터나 대필은 유언이 아니며 반드시 자필에 의한 민법에 규정된 유언 방식을 갖춘 유언만이 그 법적인 효력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애(68·여) 원로회장은 인사말에서 “선거도 끝나고 주변에 만개한 꽃들이 만발한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기원했다. 요즈음 젊은이들이 부모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로 자식들 간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아 매우 안타깝다. 특히, 내 몫은 내가 챙겨야 한다는 상속에 대한 인식이 퍼진 가운데 원로회원 여러분도 유언과 상속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유언과 상속에 대한 법적 요건과 방식에 대한 강의 내용을 진지하게 전직 교장들이 듣고 있다.  

김승기(48·인천법무법인) 변호사는 "유언은 망인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로서 반드시 자필로 써야 하며, 법적인 요건과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유언의 방식을 5가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받아쓴 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다." 

“유언으로 이루어지는 상속은 사망한 사람 즉 피상속자와 상속자 간 재산상 지위나 권리·의무가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은 사망한 때로 본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직접 기재하고 날인하여야하며 유언의 집행 절차는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족 이외의 증인 2인으로 상속인들과 분쟁예방을 위해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필요하다.”

유언과 상속에 대한 심포지엄이 끝나고 원로회에서 막걸리와 한식 뷔폐식으로 점심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특히, 망인이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은 법적 효력을 갖지는 못하니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퇴직교장 김종환(73) 씨는 “유언과 상속에 대한 지식을 새로 알게 되어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의 갈등을 막기 위해 공정증서에 대한 유언장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다.”

“특히,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에 의해 유언의 내용, 작성 시기 등 자필로 작성하여 법원의 공증인에 의해 작성됨으로 자녀들의 갈등을 사후 예방할 수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고 말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사회자는 “나는 재산이 없어 유언장이 필요 없을 것 같아 편한하다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교직의 길을 함께 걸어온 교직 동료들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도 자녀들의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을 것 같다면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 사회의 원로 교육자로 모범을 보이자”라고 말했다.
 


실버넷뉴스 권혁진 기자 kwon4506@silver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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