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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서명, 인감도장 대신한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주민센터에서 민원인들에게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7, 서울시 성동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갑자기 매도인이 인감도장을 깜빡 잊고 안 가져왔다고 했다. 그러자 공인중개사가 그렇다면 바로 옆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라고 했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계약을 완성한 매도인 김 씨는 이렇게 편리한 제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인감도장을 지니고 다녀야 할 필요도 없겠군요. 정말 우리 생활에 유용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라며 환하게 웃었다.

진성오(45·공인중개사) 씨는 간편한 서명으로 불편한 인감도장을 대신하는 이 제도는 지난 201212월부터 시행되어 4년여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 우리 생활에 익숙하지 못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인감과 달리 사전 등록절차가 없다. 필요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주민센터 담당자는 요즘은 차량등록, 민원서류 등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편리하며, 차츰 이용하는 민원인도 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은 인감증명서에 익숙한 우리 사회문화로 인해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이유로 정착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제도의 편리성과 함께 인감의 분실이나 도난으로 생겨날 수 있는 허위발급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법인 이사인 정영모(70) 씨는 요즘 각종 회의록을 작성할 때 인장 대신 서명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독관청에서 본인 서명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라, “알고 보니 참 편리한 제도를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실버넷뉴스 류충복 기자
choboryu@silver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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