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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보는 역사 이야기

- 조선시대 삼정(三政)의 문란(紊亂) -

철종 13년 삼정의 문란으로 일어난 진주민란을 배경으로 촬영한 '군도' 영화의 한 장면이다.

조선시대 국가 재정의 3대 요소는 전정(田政)·군(軍政)·환(還政)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라 곳곳에서 부정·부패가 이어지면서 먼저 삼정이 문란하였다. 오늘은 삼정을 통해 당시 사회상을 돌아보고자 한다.

전정의 문란은진왜란의 참화로 더욱 심해진 전정은 전란으로 많은 땅이 황폐 해진데다가  궁방전(宮房田), 둔전(屯田)등 면세지(免稅地)와 양반, 토호(土豪)들이 조작한 은결(隱結: 등록되지 않은 땅)의 증가로 국고(國庫) 수입을 격감시켜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뿐만 아니라 관리들은 황폐해 못 쓰는 땅에 세금을 부과하고 심지어는 백지정세(白地徵稅)라 하여 공지(空地)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도 있었다,

군정의 문란은 군정은 장정이 직접 병력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군포(軍布)를 내어 병역을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영조(英祖·조선 21대 왕 1724~1776) 때 이를 반감(半減)하여 장정 1명에 포() 1필로 정하고, 어렴세(魚灩稅선박세(船舶稅은결의 결전(結錢) 등으로 부족액을 보충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래 양반·아전·관노(官奴)는 병역이 면제되고,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자 일부 농민들도 세력가에게 매달려 군역을 기피하는 반면에 무력한 농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협잡이 성행하여 전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받아야 했다.

환정의 문란은 환곡이란 본래 가난한 농민에게 정부의 미곡(米穀)을 꾸어주고, 추수기에 이식(利息)을 붙여 회수하는 것으로 빈민의 구제가 목적이던 것이 후기에는 고리대(高利貸)로 변하여 그 폐단은 삼정 가운데서 가장 심했다.

지방관리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아전들의 부정부패를 막을 도리가 없었다. 또 봉급을 받지 못한 아전들은 자연히 농민들을 착취하고, 공금이나 관곡(官穀) 등을 횡령하는 등 온갖 협잡이 성행했다.

중앙에서는 암행어사를 수시로 보내어 지방 관리들의 부정행위를 조사,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고질화된 악습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다,

이는 철종(조선 25대 왕 1849~1863) 때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민란(民亂)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했다.

삼정의 문란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가 있다. 2014년 7월에 개봉된 군도(群盜)이다. 1862년 철종 13년에 일어난 진주민란을 배경으로 만든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 되돌아볼 만한 이야기이다. 


주종빈 기자 dcba5375@silver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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