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문화행복

미래·경제

복지·환경

국제

시민·사회

생활건강

영상뉴스

사진뉴스

특별취재

SNN칼럼

오피니언

오늘의 건강

여행 & 맛

포토에세이

생활 한자

지구촌산책

한국의 기차역

인물과 역사

디카교실

자연과 야생화

시사 상식

복지관소식

실버넷 만평

전국의 아름다운 길

은퇴 후 자산관리

외국어

기타

확대 l 축소

신문고(申聞鼓) 제도의 현대적 활용

- 민의 상달(民意 上達)의 대표적 제도로 정착 -

신문고는 조선시대 원억미신자(冤抑未伸者: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 해결하지 못한 자)에게 소원(訴冤:원통함을 소송함)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한 제도로 1402년 특수 청원(特殊 請願상소(上訴) 등으로 시정(時政)의 득실을 알고자 대궐 밖 문루(門樓)에 달았던 이었다.

울산지방에 설치된 국민신문고가 아름다운 모양을 띄고 있다.(울산시청 자료집)

임금의 직속인 의금부 당직청(義禁府當直廳)에서 주관했다. 북을 치는 자의 소리를 임금이 직접 듣고 처리하도록 했다. 이는 이조에 있어 민의상달(民意上達)의 대표적인 제도였다. 그러나 신문고의 사용에는 제한이 있어서, 오직 종사(宗社)에 관계되거나 불법으로 살인한 자 및 본인이 관계된 억울함을 고소, 고발하는 자에 한해서 소원을 받아들였다.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에 까지 신문고를 사용하는 무질서한 현상도 초래하였다. 그 후 신문고 사용의 제한을 한층 엄격히 하여 실제에 있어서 신문고 이용은 주로 서울의 관리들에게만 한정되었으며,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일반 상인(常人)이나 노비(奴婢) 또는 지방관민(地方官民)에게는 효용이 없게 되었다.

그 후 연산군 때부터 오랫동안 신문고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1771(영조 47) 11월에 다시 설치하고 병조에서 관리하게 하였다. '참고자료 「신문고(申聞鼓)의 설립과 그 실제적 효능에 대하여」(한우근, 『이병도 박사 회갑기념 논총』, 일조각, 1956)'

최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들도 조선의 신문고 제도를 현대적으로 활용한 국민신문고로 이용하고 있는데, 온라인 국민 참여 포털시스템으로 국민들이 인터넷 단일 창구를 통해 행정기관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고 각종 제도·정책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하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주종빈 기자 dcba5375@silvernetnews.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