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문화행복

미래·경제

복지·환경

국제

시민·사회

생활건강

영상뉴스

사진뉴스

특별취재

SNN칼럼

오피니언

오늘의 건강

여행 & 맛

포토에세이

생활 한자

지구촌산책

한국의 기차역

인물과 역사

디카교실

자연과 야생화

시사 상식

복지관소식

실버넷 만평

전국의 아름다운 길

은퇴 후 자산관리

외국어

기타

확대 l 축소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기와 적화 세력의 확산

- 교육은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을 전파해서는 안 된다 -

1.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헌법적 취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적 가치를 무력화하려는 사회적 세력이 퍼지고 있어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교육계 내부의 정치 이념적 세력이 갈등을 크게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마저 교육을 이념적으로 지배하려는 세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31조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인격과 개성 및 능력을 계발하는 일로서, 공장에서 제품을 지시 명령에 따라 만들고 불량품이 나오면 다시 만들면 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간의 품성과 잠재력은 매우 다양해서 표준화된 최적의 한 가지 기준으로 재단하고 함양할 수도 없다.

교육은 인간을  외부의 주문대로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교육은 규격화된 일정한 과정과 절차를 적용하여 수행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발달 및 교과 지식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 소양에 터한 양심적이고 자주적 판단과 자율성에 의존될 수밖에 없다.

교육이 특정 정파나 사회세력에 의하여 이용되거나 영향을 받게 되면 교육 및 교사의 자주성은 침해되고 전문성도 보장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와 사회가 오도된 방향으로 쏠리거나 균형을 잃고 광란과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아예 교육을 처음부터 강력한 통치 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이념의 세뇌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이념적 세뇌와 행동화를 전제로 교육 전체 구조를 정치 권력이 장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념 추종 세력들은 이것이 헌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념적 정치화 수단으로써 장악하려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이념을 지향하는 국가로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군국주의나 전체주의와 같은 오도된 방향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파적 관점에서 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명료히 선언한 것이다.

2.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기와 적화 세력의 확산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은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제6조 ①항에서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으로서 교육의 정치적 무 당파성, 교원의 정치적 중립, 교육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교육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배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독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전교조가 이미 정치 세력화되었고, 합법화된 이후 사문화되었다.

그리고 전교조의 합법화 이후 그에 반대하는 교육 세력도 등장함으로써 교육 현장이 정치 이념 투쟁 장으로 변질하였고, 교육감 선거도 형식상은 정치 중립이지만 실상은 정치적 투쟁 과정으로 전락되어 있다. 학부모들마저도 진보 대 보수로 나뉘어 투쟁하는 꼴사나운 상황이 되었다.

이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지기 어렵게 되었고, 형식적 법 규정으로만 남게 되었다, 정치적 중립이 무뎌지고 무너진 상황에선 북한의 적화 통일 전략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파고드는 것이 용이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북한의 이념적 침투가 삶이 힘들고 불만스러운 사회 집단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의 교육 현장까지 엄습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제는 심지어 소수이긴 하지만 반미 친북 좌파 세대가 학교에서 길러져서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말도 사회에서 회자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북한의 이념교육이 간혹 말썽이 되고 고발되는 사례가 없지 않았으나, 이제는 과거보다 더 공공연한 이념적 주장과 그러한 매체가 횡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과 고발도 되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공산화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기업 및 자본주의의 약점과 결함을 체계적으로 들춰내면서 사회주의적 좌파 이념을 선동하고 교육하면 동조 세력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구소련과  동구권 공산 국가에서 이미 생사가 판결이 난 이념이지만, 북한과 접하고 연계된 정치 세력이 우리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고, 그들이 집요한 권력 추구를 계속하는 한 그렇게 쉽게 무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적화 위기 예방을 위한 교육의 중립성 보장 방안

유 민주주의가 모든 자유를 허용한다 해도 자유 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대체하려는 사상만큼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점에서 정부는 지금의 혼란스러운 국가 상황에선 정부가 먼저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자유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국민들 앞에 명료하게 재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 사회적으로 적화 위험성을 경고하고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대책을 다시 세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발표하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  학교 교육에서는 자유 민주주의를 포함한 우리의 헌법정신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 교육과정을 재정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교원들은 집단으로 정치 세력에 연대하거나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금하고, 정치 세력이 교육에 간섭하는 일도 금하도록 모든 법제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 교원들의 개인적 정치 이념이나 소신을 교육과정과 무관하게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어린 학생들에게 세뇌시키는 일도 없도록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장석민 박사 (전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한국교육연구소 이사장)  smchang@krivet.re.kr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