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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노인복지정책 토론회(1)

- 노인복지법 제정 40주년 : 회고와 전망 -

지난 2일(목)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주최, 보건복지부·한국언론사협회 후원으로 ‘노인복지법 제정 40주년 :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제26차 노인복지정책 토론회가 김금복 전국노인복지단체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제1부 국민 의례에 이어 임춘식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주동담 한국언론사협회 회장이 축사했다. 임 회장은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지 40년 됐습니다. 저도 40년 전에 노인복지법 기초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의미 있는 것은 올해 발표자가 만 96세의 박재간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소장입니다.

임춘식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분이 60여 년 전부터 한국의 '노인복지'라는 용어를 최초로 쓰신 국가의 보배입니다. 올해도 노인복지법을 개정합니다. 살아 있는 노인 문제 한국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한국의 노인복지법을 제정해서 노인복지 환경을 화끈하게 바꿀 수 있는 모티브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고 개회사를 했다.

한국언론사협회 주동담 회장은 “대한민국은 노령인구 71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 정책은 뒤따르고 있는가? 매우 잰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철에 우리 몫을 찾아야겠다는 심정은 간절합니다. 선거를 잘해야 우리 노인의 권력을 찾을 수 있고 노령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는 굉장한 세금을 퍼붓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해서 정부에서 얼마만큼 신경 쓰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축사했다.

박재간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소장이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백재간(96·한국노인문제연구소) 소장은 “초창기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말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기 전 10년 전부터 정부에 건의하고 투쟁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되며 서울로 모여들어 서울엔 주택난이 심했어요. 당시 서울 인구는 40만~50만이었습니다. 판잣집, 경로당 같은 데서 지내는 노인이 많았어요. 문전걸식하는 노인도 많았어요.

제가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 소관 공산권 문제연구소 이사장 겸 소장으로 있을 때 정부 기관에 잘 통하니까 대한노인회 창립 과정에서 정관도 만들고, 정부에 사단법인 등록도 해주었어요. 그 인연으로 경로당의 비참한 노인들을 보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연구하다가 법적 제도 장치를 만들어야지, 이웃돕기 사업이나 해서는 전국의 불쌍한 노인들을 다 구제할 수 없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을 제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정부 당국에 노인복지법을 제정해야겠다고 교섭을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노인복지는 아동복지나 전쟁미망인을 돕는 부녀복지는 하지만, 노인들은 복지에 의해서 해결하면 안 된다. 자녀들이 보살피는 경로효친 사상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 당국의 정책이 확고부동했습니다. 대통령과 친한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을 만나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책에 실린 어린이를 위해 일한 방정환 선생처럼, 내가 노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40대였는데 공산권문제연구소 직을 내버리고 대한노인회를 조직하는데 주도적으로 일했습니다. 서울 시내 경로당을 다 돌아다니고 전국에 다니며 조직에 가담하게 하고, 제가 대한노인회를 조직했습니다. 정관에 65세 이상을 회원으로 하고 임원도 65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저는 초대 사무총장으로서 사재로 5년간 회장 대행으로 무료 봉사했습니다.

81년 전두환 대통령의 장인 이기동 씨가 오산 세미대경로당 회장인데 중앙회 회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대한노인회 확장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대에도 정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부친 김홍조 씨가 치매에 걸렸는데 자기가 보살피지 못하는 걸 느끼고 국가가 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상목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노인복지는 정부 예산에 의해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김 대통령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노인복지 문제를 한 분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노인복지에 정부 예산을 준비만 했고 법 제정 실현은 못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노인복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정부 노인복지예산이 0.034%였는데 김대중, 노무현 때 비약적으로 10배, 100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노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노인복지법과 관련 있는 분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 대통령은 제가 1977년에 박정희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났을 적에, 박 대통령이 ‘우리 딸이 새마음 운동을 하는데 새마음 운동으로 노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근혜 양하고 저하고 접촉해서, 노인 문제 새마음 운동으로 아현동에 노인병원을 차려서 최태민과 둘이서, 나도 가담하고 한국일보 논설위원 조경희 여사도 가담해서 노인들에게 무료로 한 달에 7~800명, 1000여 명씩 치료하는 과정에서 노인들의 무릎 관절 아픈 것을 박근혜 양이 치료해줬습니다.

대통령이 되고는 저에게 노인들 건강보험법으로 노인들에게 특별히 싸게 혜택을 주는 규정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처녀 시절에 최태민과 사업했던 그때 지식이 활용돼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 것은 노인수당 제도를 노령수당으로 해서 한 달에 2~3만 원 받던 것을 일약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적입니다.

박근혜 정부까지 노인복지법이 열두 서너 번 개정했다고 기억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성장 위주로 하고 정책으로 노인복지법을 재정비한 측면에서 괜찮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노인 생활 실태 자료가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한국은 노인들이 최빈 국가로, 청년층보다 노인들이 열악합니다. 많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앞으로 노인이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수준이지만, 앞으로 10년 후엔 25%, 35% 되고 65세 이상 노인이 장차는 전체 국민의 반에 가깝게 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세금을 거둘 대상은 점점 줄어들고 노인만 많아지고 평균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과거에는 한 20년 내외 연금을 지급하면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의 노인들은 연금을 타기 시작하면 30~40년 동안 장수하니 어떻게 하느냐?

정부에서는 노인복지법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겠다는데, 또 일부에서는 금년도 단시일 내에 노인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21세기 사회는 미온적인 재정으론 안 되니 전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위원회, 학자들을 총동원해서 3년, 5년 10년 동안 연구해서 대비해야겠습니다. 졸속으로 국회의원들의 미온적인 정책대안으로는 어림없다는 게 제 생각인데, 오늘 전문가 여러분의 토론을 통해서 좋은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고 노인복지법 제정 40주년을 회고했다.


김의배 기자 saesaem@silver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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