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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노인복지정책 토론회(4)

- 노인복지종합계획의 문제 등 -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 전문 기자는 “노인복지와 관련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노인복지법입니다. 노인복지의 대표적인 법이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일자리, 대중교통 교통비 무료, 이런 정책들입니다. 제가 많이 쓰는 기사가 기초연금인데 그중에 기초노령연금, 경로 연금, 거기까지는 알고 있고, 노령연금이라는 걸 오늘 알게 됐습니다. 모든 게 법과 예산이 없으면 정책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신성식(왼쪽) 중앙일보 복지 전문 기자가 노인복지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최고지도자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서 큰 결정을 얻어냈던 게 참 대단하십니다. 박정희 대통령부터 대한민국 복지의 큰 틀을 만드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박 소장님께서 99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세 번이나 만났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복지라는 게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복지부 관리나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노인복지가 다른 것에 비해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대우가 박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노인복지의 시작은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진도를 내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제대로 된 복지가 없었는데 대통령 직속에 저출산과 고령화가 밀접한 관계에 있고, 두 바퀴가 굴러가는데 잘 맞지 않습니다. 2006년부터 해왔던 저출산 정책에 고령화 정책은 밀렸습니다.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는 떼어놨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같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일본에서 하는 복지사업을 많이 베껴왔는데 급하게 10년 사이에 하다 보니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40%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전체 평균이 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년 가입한 사람이 한 50만 원, 20년 가입한 사람이 9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최저 생계비가 한 50만 원 되는데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성 위주로 되어 있어 여성들이 불리합니다. 유족 연금이 10년째 27만 원, 올해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초연금보다 더 적습니다. 제도를 고쳐야 하는데 안 고쳐서 여러 가지 구멍이 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매달 10만 원씩 10년을 계속 부으면 10년 후에 첫 기초연금이 18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기초연금이 25만 원인데 내년에 30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두 부부가 받으면 48만원을 받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을 바꿔야 하는데 방식이 매우 복잡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기초연금을 모두 올릴 게 아니라 하위 계층엔 더 주고 상위 계층엔 덜 주고 하후상박식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노인 720만 명 중에서 70% 이하의 노인에게는 똑같이 2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올라갈 거로 생각하는데,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돌보미입니다. 저의 아버님이 95세인데 지방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근육이 다 빠져서 스스로 누워 있지 못합니다. 돌보미 장기요양보험이 있다고 하는데 30% 정도나 될까요.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병원보다는 가정에 있어야 하는데 의사나 간호사가 집으로 와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가 집으로 와야 하는데 외국은 인프라가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가 요양보다 시설 요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시설 위주로 하고 있어서 노인복지종합계획 같은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노인한테 더 늘려나가야 할 것에 관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들 세대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자리가 별로 없고 청년도 줄고, 노인 정책에 재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노인복지의 기준 연령을 순차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비도 상향 조정해서 정책을 책임지는 노인, 여기 계신 노인들은 한강의 기적을,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룬 분들이십니다. 재정을 아껴 써서 후손들에게 남겨주겠다고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해주시는 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신 어르신들의 책임감에 어울리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의배 기자 saesaem@silver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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