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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노인복지정책 토론회(5)

-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 -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노인복지법은 40년 전에 노인복지 분야 정책과 사업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노인 분야의 기본법으로 출발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고, 복지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들이 증가하면서 개별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노인복지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은 다소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원시연(왼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노인복지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갖는 기대가 큰데 최근에는 연구하면서 불만스러운 부분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을 구성하고 있는 조항들을 보면 전형적인 기본법처럼 노력해야 한다는 인위적이고 선언적인 규정들도 있는 반면에 노인복지 관련 조항들처럼 구체적인 사항을 담는 규정들도 같이 발견됩니다. 노인복지법은 예전에 경로연금 관계 조항이 있던 제2장 제9조에서 22조까지인데, 이게 2007년에 기초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통째로 삭제됐습니다.

제4장에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이 제31조에서 제 44조까지인데 이 관련 규정들을 보면 서로 간의 사업 연계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가지 조문으로, 제39조에 20가지의 가지 조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 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긴급전화의 설치, 응급조치 의무조항 이런 것들을 학대 노인 지원과 관련된 조항이라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바꿀 수 있지만, 치매 질환과 연결된 노인의 신고 의무 조항이 같이 있고, 또 요양보호사의 직무, 자격증의 교부와 관련된 조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관련 조항이 39조에 같이 들어가 있어 의문을 갖게 합니다.

사실 노인복지 시설, 노인 보호기관, 학대 노인,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이런 시설들이 제31조에 노인복지시설 종류 안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다 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라는 한 조항에 가지 조문으로 다 같이 들어 있는 게 이상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현행 노인복지법이 만들어진 이후,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고 새로운 법률이 거기에 맞춰 만들어지니 기존에 있던 조항들을 폐지하고 없애거나, 기존에 있던 조항에 없는 것들을 새로 추가하면서 체계가 흐트러지고 구성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원님들께도 노인복지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법률에 표현되다 보니 다른 법률을 다 바꿔야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건 너무 큰 작업이 될까 봐 우려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20대 국회에서 그런 뜻을 가졌다고 해서 20대 때 되는 게 아니고 몇 대의 국회에 걸쳐서 실현하기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의원님들께서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에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방법으로 그때그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법률 간 체계성이 낮다는 것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의 내용 간의 상호 연계가 필요한데 관련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타법에 준용돼서 적용될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이 해당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개별 법률들이 단편적인 복지 사업의 근거 규정으로만 제한돼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큰 그림 속에서 체계적인 틀을 갖추려면 개선될 수 있는 추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사실은 전면 개정 가능성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의배 기자 saesaem@silver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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