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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노인복지정책 토론회(6)

- 노인복지법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

모선희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말했다. “93년에 법이 제정되면서 전에는 유료시설을 사회적 법인만 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이나 개인도 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된 93년 당시에는 ‘야, 이건 현대판 고려장이다. 노인들을 갖다 버리는 것을 돈 버는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08년에 도입되면서 요양병원. 요양 시설이 매우 많아졌어요.

모선희(오른쪽)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노인복지법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90년 초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바뀐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이슈들이 세미나 학회들이 했던 것이 기틀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것이 생긴 것은 9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91년에 기초연금의 최초였던 노령수당이라고 해서 무 갹출, 돈을 걷지는 않지만 복지제도가 들어올 때 그 당시, 전에 연금 같은 걸 들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위한 대책으로 국가에서 재원을 대서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준다는 취지였지만, 시작은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월 1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18년 후에 30만 원이면 불가 오른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엔, 노인복지는 괄목할 만하게 성장한 건 사실이고 거기에 많은 분의 노력과 또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어떤 정책들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92년에 강남대학에서 처음으로 노인복지학과가 처음 신설됐습니다. 그런 학문적인 발전과 더불어 유엔에서는 노인의 원칙을 91년에 만들었습니다.

학문적으로 했던 것을 99년에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노인 학술대회를 서울에 유치하면서 2000년이 되면서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로 들어왔다 해서 사회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노인 문제들이 떴습니다. 왜 저 출산하고 노인을 같이 보느냐,

2005년에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아이를 조금 낳는 나라로, 평균 출산이 1.08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이를 제일 적게 낳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정책 앞에 저출산, 고령이 붙으면서 예산이나 정책 면에서 많이 밀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에 낳은 게 0.98명, 저출산이란 문제가 워낙 컸기에 노인 관련 법들이 2005년 이후에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노인 정책과, 노인 지원과, 노인 복지까지 추가로 넣다 보니 완벽하지 못하고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5년 이후에는 인구정책실, 작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치매 정책과가 추가됐습니다.

저희 학자들에게 뜻깊었던 것은 2013년 박근혜 정권 때 세계 노인학, 노인학회라고 전 세계 학자들을 다 모아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노인복지법과 관련해서는 법이 근거해야지만 어떤 제도가 마련되고 부처도 생기고 거기에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은 법률을 만들려고 합니다.

4월 4일에 있었던 노인복지법 전면 개정 방향과 대안이라는 국회 토론에서도 언급이 안 되었지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기능 보완해서 진일보된 모습을, 그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명문화되기 바랍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보이는 거로 토론했던 게 4월 4일의 토론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제기하는 의견들을 보완해서 이번 기회에 연구팀이 구성되든, 일부가 개정되고 또 다른 작업을 하든 진일보된 모습을 전면 개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있고 또 각계각층의 소리도 있기에 이런 토론회나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외성(창신대 석좌교수) 좌장은 “오늘 이런 계기를 통해서 기존의 노인복지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개정되어 왔고, 향후 노인 분들의, 또 앞으로 베이비부머들의 요구, 욕구 문제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되는 논의가 필요하고 노인복지법과 관계되는 전문가 그리고 실무자 또 매스컴, 노인 단체 및 노인회 대표, 이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될 줄 압니다.”

현외성 좌장은 “질문, 요청, 제안할 사람 있으십니까?” 황진수 교수는 “노인복지법 토론에서 제가 얻은 느낌은 노인복지법이 노인복지 기본법이 돼야 한다. 노인복지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선언적 차원에 법이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노인복지를 하는 법 자체가 대중적으로, 좀 더 과거, 현재, 미래를 투시하는 철학적 입장에서 좋은 완성품으로 등장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습니다. 노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노인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전 국민이 공감하고 또 노인들을 위한다는 전 국민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외성 좌장은 “끝까지 경청해주신 어르신들과 이 일을 주최해주신 임춘식 교수님과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마무리하고 토론회를 마쳤다.


김의배 기자 saesaem@silverne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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