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문화행복

미래·경제

복지·환경

국제

시민·사회

생활건강

영상뉴스

사진뉴스

특별취재

SNN칼럼

오피니언

오늘의 건강

여행 & 맛

포토에세이

생활 한자

지구촌산책

한국의 기차역

인물과 역사

디카교실

자연과 야생화

시사 상식

복지관소식

실버넷 만평

전국의 아름다운 길

은퇴 후 자산관리

외국어

기타

확대 l 축소

대만에서 동성결혼법 통과, 아시아 최초

- 동성끼리 결혼해도 합법인 아시아 국가 탄생 -

지난 17일 오후 아사히신문은 ‘대만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이 아시아 국가에서 처음으로 합법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대만의 동성 결혼법은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차이 잉원(영 인 웬) 총통은 2016년 총통 선거에서 '동성 결혼 지지'를 표명했었다.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사법원 대법관 회의도 2017년 5월 당사자의 호소를 받아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당국에 2년 이내에 법 정비를 도모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동성 연애자가 대만 입법원의 동성 결혼법 통과를 환호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인용’

아사히신문은 “대만 입법원(국회에 해당)은 17일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특별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법상 남녀의 결혼에 준하는 형태로 동성끼리의 결혼 등록을 인정했다. 상속권과 재산권도 정하고 서로의 부양 의무 등도 정했다”고 보도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가 중 처음으로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대만의 동성 결혼법 법제화 실현 배경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재판 투쟁 등 오랜 운동의 역사가 있다. 유럽 등에서 선행해 온 성 소수자의 권리를 사회가 존중하는 움직임이 아시아까지 왔다”고 했다.

또 한 가지 법제화가 실현한 배경으로 대만 사법 기관의 동향을 들면서 “대만 사법 기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자유'와 '법 아래 평등'에 따라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대만 동성애자들이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인용’

이 신문은 이번 대만의 동성 결혼법 법제화 실현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본에서도 올해 2월, 당사자들이 일제히 제소를 단행했다. 대만의 사법 기관의 주장은 일본의 여론뿐만 아니라 사법 판단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아세아 국가 중 처음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대만의 결정에 대한 길원평(부산대 교수,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대표)박사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이번에 동성 결혼법이 대만에 앞서 한국이 아세아에서 처음이 될 뻔했습니다. 작년에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성 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결혼 개헌안에 동성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간신히 막았습니다. 아직도 동성애 단체와 전교조가 합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적극 협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지켜야 합니다. 양성평등을 성 평등이란 용어로 바꾸어 교묘하게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출산 세계 1위의 국가입니다.  어느날 동성 결혼법 합법화로 내 아들이 며느릿감으로 남자를 데려오고, 내 딸이 사윗감으로 여자를 데려오는 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에이즈가 확산하는 나라 꼴을 보시겠습니까? 아무리 동성 결혼법이 유권자 표가 된다고 해도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에서 자연의 뜻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표가 안 된다는 진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김진락 기자 kmjn2594@silvernetnews.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