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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키로

- 日 경제 보복, “강제징용 때문이지만 보복 조치는 아니다” -

지난 1일 일본의 신문과 방송은 일제히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화학 제품 3개 품목의 수출 관리를 4일부터 강화한다.  8월 1일을 목표로 한국 수출 허가 절차가 면제되는 대상 국가에서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제품 수출 관리로 한국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뉴시스 인용’

이 발표문에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때문이지만 보복 조치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부분 일본 언론은 “스마트 폰 등의 전자 제품과 반도체가 번성한 한국에게 일본에서 3개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한국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논평하면서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손해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 조치다”고 하고 있다.

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합당한 것이다. 자유 무역과는 관계가 없다.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뿐이다”고 강조했다.

2일 아사히신문도 이번 조치에 대한 경제산업성 담당자(西山 아키히로)의 설명과 해설을 전했다.
“수출 관리 강화는 스마트 폰의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불화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재의 레지스터, 반도체 세정에 사용 불화수소의 3개 품목은 모두 일본이 세계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군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외환에 따라 수출을 관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지금까지 정부의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하고 있었지만, 이 혜택을 받게 되는 ‘화이트 국’에서 제외할 것이다.”

“수출이 규제되는 3개 품목은 일본의 중소기업 생산성에 영향이 적고, 한국 경제에 타격을 미칠 수 품목을 선택했다. ‘화이트 국’에서 제외하는 절차는 7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퍼블릭 코멘트를 한다. 8월 1일을 목표로 한국을 화이트 국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를 하는 이유는 한일 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됐기 때문이다.”

 오사카에서 열린 2019 G20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NHK 인용’

니시무라 관방부 부장관도 이번 조치에 대해서 “자유무역에 역행하지 않는다. 적절한 수출 관리 제도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한국 측의 강제징용 때문의 대항 조치만은 아니다”고 하면서 “오늘날 한국과의 신뢰 관계 하에서 수출 관리에 임하는 것이 자꾸만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외교부 조세영 제1 차관은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 스마트폰이나 PC 등 반도체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의 생산 차질과 혼란이 세계로 확산되며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나가미네 아세 주한 대사를 불러 이번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이번 수출 규제는 세계 무역기구(WTO) 협정에서 금지된 조치다”고 하며 “향후 WTO에 제소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번 일본의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 결정에 대하여 연일 한국의 언론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으며 해결책과 원망도 다양하다.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담 (6.28~6.29, 2일간) 폐막식을 하자마자 일본이 냉혹하게 우리의 급소를 찔러 한국 경제를 망가트리려고 하고 있다. 이번 G20 정상 회의에서 일본이 의장국을 맡아 채택된 주제가 ‘자유 무역’인데 그 정신에 어긋나는 처사다.”

“이런 기미가 6월 초부터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었는데 한국 외무부는 이런 심각한 분위기를 파악도 못 했다. G20 의장국인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도 못 하고 온 한국의 대통령이 한심스럽다. 이번 일본의 규제가 본격화되면 한국은 IMF 전야나 임진왜란의 전야를 맞이할 수도 있다.”


김진락 기자 kmjn2594@silver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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