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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시 열풍이라니

- 한국 인재들의 취업, 국가 장래가 우려된다 -

1. 문제는 어디에
LA 타임스는 한국의 공시 열풍을 머리기사로 보도했다고 한다(2019.2.6일 자 3면). 사회적 현상으로서 우리에게도 크게 우려되지만, 정상적 선진국에서 보면 특이하게 보이는 한국의 어두운 현상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정해진 틀 속에서 규정과 지시에 따라 일하는 공무원이 꿈과 이상이 높은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인식되지는 않는 것 같다.

젊은이들은 오히려 실리콘 밸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상과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곳으로 모여드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되며, 그것이 청년과 국가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인재들은 공무원 시험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청년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 장래가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2. 청년들의 취업 현실과 국가 사회적 분위기
우리나라의 저성장 실업난은 30여 년 이상 지속한 만성적 사회 문제이며, 이는 세계 공통적 현상이기도 하다. 어느 정부도 근본 대책은 정치적 표 계산 속에서 시행하지 못하고, 사탕발림의 임시 정책만 남발하다 보니 막대한 정부 예산만 낭비하고 사태는 더 악화하기에 이르렀다.
  
비효율적인 정부를 축소하고 효율적인 민간 활동을 극대화하는 세계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무조건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궁여지책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당장 심각한 취업난에 직면한 일부 청년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 언론은 2017년 44,953명 선발한 공무원 시험에 20만 명이 지원해 2.4%의 합격률을 나타낸바, 이는 하버드대 지원자 합격률 4.59%의 절반 수준인데도, 한국의 청년들이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암울한 미래를 우려하였다.
 
공시 열풍은 사회의 작은 한 단면 같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인식된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열림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과 기술 개발에 도전해야 할 청년 인재들이 이를 포기하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는 것에 집착하도록 만든다면 이는 국가 미래를 위해 극히 염려되는 것이다. 정부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사회에 도전할 수 있는 개방적인 사회 여건과 분위기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기존 산업의 위축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도전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첨단 산업과 기술 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다. 이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지금까지의 발전을 지속하려면 정부가 이러한 첨단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청년들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전 세계가 다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투자를 집중하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좋은 명분으로 공정사회 및 포용 사회 구현, 임금 인상, 노조 활동 보호 및 지원, 적폐 청산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제의 속박 속에서 4차 산업기술에 대한 새로운 투자는 고사하고 기존 산업마저 위축되는 것이 현실이며, 해외 기업도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더욱이 기존 산업체의 일자리마저도 경기 위축으로 급격히 축소되고 있으니, 청년들이 기존 산업으로도 가기도 어렵고, 4차 산업혁명에 도전해 볼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국가 비전이 결여된 공무원 증원 정책은 공시 열풍을 만들어내는 반면 청년들의 도전 정신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청년들은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4차 산업혁명의 대세를 주도하지 못한다면 자신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 장래가 어둡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4.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만들어 내는 정부의 역할
우리나라의 현실이 청년들에게 고난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어느 시대이든 그러한 고난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암울했던 일제하에서도 독립운동에 몰두하고 헌신했던 우리 선조들은 결국 독립을 쟁취하였다. 끝까지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투쟁하였고, 이러한 분위를 이끌어 주었던 리더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지금의 고난이 청년들에게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극복하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청년들이 극단적 절망에서 헬 조선과 같은 말을 할 때 이를 바로잡고 오히려 도전적 용기를 불어넣기는커녕 정치적 표를 계산해서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듯이 애매한 태도를 리더들이 보인다면 청년들의 도전 정신은 자연히 위축되거나 포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기회를 열어주는 대신 새로운 도전 정신과 용기를 요구한다. 정부의 역할은 청년들이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강의실 소등하기 등과 같은 임시방편적 일자리 정책들만 남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정책들은 당장 입에는 달콤하나 청년들의 꿈과 도전 의식을 약화하는 독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도 대범하게 국민들이 감내해야 고통은 감수하도록 설득하고 장기적 관점에 근본 해결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청년들과 국민들도 당면한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적극적 태도를 가져야하며, 모든 것을 정부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고 불평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정부의 진정한 리더십은 청년들의 불평에 동조하여 비위 맞추는 사탕발림 식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기보다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국가의 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끌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장석민 박사 (전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현 한국교육연구소 이사장) smchang@kriv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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