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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국제 특허 통상 포럼 개최

- 지식재산권 강화로 통상환경 개선 도모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지하 회의실에서는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주관한 국제 특허 통상 포럼이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포럼이 열린 것은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6000억 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의 지위를 차지하였으나, 올해 들어서 수출이 뒷걸음질 치고 있어 통상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의 하나로 정부는 해외 지식재산권을 강화하는 데서 돌파구를 찾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이 지식재산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개회사에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미국과 중국 양 대국이 촉발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등 작금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나라가 수출 시장 및 품목을 다변화하는 등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즉, “기술 우위의 제품 차별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하도록 ‘권리화된 혁신’인 지식재산권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면서, “독일은 해외 특허에 기반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3위의 수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한진현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때 특허청과 사계의 특허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해외 특허등록과 관리유지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허청장을 포함한 포럼 참가자들이 단상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축사에 나선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무역 장벽으로서의 관세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어 가지만 비관세장벽의 하나인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가지는 중요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북한과의 특허 협력인데, 안타깝게도 북한과 우리는 법체계가 상이하여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이후 전개될 남북한의 경제교류에 대비해 우리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미리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 진행은 1부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을 해외에서 어떻게 확산하고 보호받아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루어졌고, 2부에서는 남북한이 지식재산권을 교류 확대하기 위한 상호 협력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창열 기자  tradesign@silver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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