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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의미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 제헌절 학술대회 -
국회(국회의장 문희상)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의미와 대한민국에 남긴 유산’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헌절(71주년) 전날에 의미를 부여한 면도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대한민국에 남긴 유산 학술대회를 안내하고 있다.
100년 전(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은 우리 헌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유래되었다고 국회입법조사처장(김하중)은 말했다. 그리고 우리 헌법 모두에 나오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은 임시헌장을 따른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 라는 명칭도 임시헌장 제10조에서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 한다는 구절에서 유래되었다. 올해는 국회 개원 100주년의 역사를 임시의정원을 모태로 한 것이라고 했다. 임시의정원의 구성과 운영은 「임시의정원법」을 따랐고, 이 법은 국회법의 모태가 되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또한,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에 개원한 이후 해방을 맞아 귀국하기 직전인 1945년 8월 17일까지 총 39회의 회의를 통해, 헌법과 법률을 제ㆍ개정하고 예산안과 결산안을 처리하는 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었다고 한다. 이는 임시의정원이 마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이 되어 총선거(1948년 5월 10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가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렀음을 개회사에서 말했다.
임시의정원은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은 1948년 제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계승된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학술대회는 개회식 행사는 개회사를 국회입법조사처장(김하중)이 축사는 국회의장(문희상)이 하고, 한국공법 회장(김대환)이 순서대로 했다. 본격적인 대회는 한국공법학회 고문이 좌장을 맡아 3개 주제를 가지고 진행했으며, 주제마다 기조 발제를 하고 이어진 주제를 발제와 토론을 하는 방식을 따랐다.
제1주제 : 헌정 100년에 대한 단상, 제2 주제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성립의 헌법적 의의-근대 의회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제3 주제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합법적 지위와 역할-상해 시기를 중심으로 학술대회의 마지막 부분에서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한 양방향토론 방식으로 통합토론으로 예정 시간을 초과하여 마쳤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 제헌절 공동학술대회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동의과학대 이병규 교수는 우리나라 근대 입헌주의가 싹트기 시작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전후로 근대법 제도에 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고 했다. 또한, 일본의 침략 합법화한 강화도조약(1876년), 임오군란(1882년)과 을미사변(1895년) 등을 거치면서 조선은 격동기를 지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반포된 것이 홍범 14조(1894년)라 했다. 홍범 14조는 왕권을 견제하는 제한적 군주제를 지향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정책백서이자 헌법적 성격을 지닌 문서로써 헌정사적 의의가 있다고 했다.

김기환 기자 zk21@silver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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