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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상, 주일 한국 대사 초치 후 한일 갈등 고조

- 일본 정부, 한국 대법원 징용 판결은 국제법 위반 -

지난 19일 일본의 신문과 방송은 일제히 고노 다로 외무장관이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대화를 나눈 뒤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고려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이 주일 한국 대사를 조치해 대화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인용’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국 대법원에 의한 전 징용 판결을 놓고 한국 정부는 18일까지로 한정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아무런 대담도 없었다. 이에 따라 고노 타로 외무 장관은 19일 오전 외무성에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거세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이 회담에서 고노 씨는 “한국이 국내 판결을 이유로 국제법 위반 상황을 방치해 두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과 같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 대사는 “일본 측의 반도체 재료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의 일방적인 조치로 양국 국민과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양국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준에서 대화하고 해결 노력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가 일본 외무성에 들어가고 있다. ‘아사히신문 인용’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남 대사의 한국 대법원 징용 판결은 “민사 사건이며, 어떻게 해결할지는 당사자 간의 의사에게 달려있다”고 말한 발언 내용을 해설하면서 “역사 문제 등의 갈등에 대한 일본 국민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 사실을 비중 있게 받아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의 공동 여론조사를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일본 측의 답변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60%에서 74%까지 상승했다”고 요약하면서 “반일 색이 강한 한국은 교육이 배경에 있다. 전후 일본 평화의 행보와 국제 공헌을 경시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는 한국의 매스컴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의 한일협정, 한국 해군에 의한 해상 자위대 레이더 조사 문제,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한국 문재인 정권은 2015년 한일 협정에 따라 설립된 위안부 지원 재단의 해산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은 일본에서 74%에 달했다. 한국 해군에 의한 해상 자위대 기계에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 문제에서도 한국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제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여 한일 양국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위안부 문제로 일본이 더 사과할 일에 대해 일본에서는 <필요 없다>가 80%, 한국에서는 <해야>가 87%였다. 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본의 약 80%가 <납득할 수 있다>고,, 한국에서는 약 80%가 <납득할 수 없다>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김진락 기자 kmjn2594@silver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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