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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으론 위기 해결 못 해

-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 찾아야 -

전 세계 경기 하강 국면에 갑자기 나타난 코로나 19(일종의 폐 질환)는 중국에서 전 세계로 급속히 번져나가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가깝고 경제교류도 가장 활발한 나라여서 제일 먼저 코로나 19가 급속으로 확산하면서 한국인은 곧 코로나로 생각할 만큼 전 세계인들의 경계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시행착오를 신속히 바로잡아 관리함으로써 지금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 19 관리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되었다. 코로나 진단 키트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하는 제품으로 세계 각국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침체한 경기는 더욱 침체하여 폐업이 속출하고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를 재난 지원자금을 살포하여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일시적 효과는 있겠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조선 시대에도 춘궁기(봄철 기근)를 넘기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

나라에서는 진휼청(賑恤廳)<1525~1894> 을 두어 굶주리고 굶어 죽는 백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 지방에서 화폐(상평통보)를 발행하여 백성을 구제하려 했지만,  전국에서 굶어 죽는 백성이 줄지 않았다. 예로부터 「가난 구제는 임금님도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다. 지금 정부가 쓰러지는 기업을 살리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민생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고 빚을 늘리면서 지원하고 있다.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론 이 위기를 넘기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민 각자가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불요불급한 지출이 있었다면 모두 제거하여 꼭 필요한 지출만을 하면서 스스로 벌어서 살아갈 수 있는(자급자족) 길을 찾아야 한다.

북한의 국민(인민)도 나라에서 주는 배급으로 살다가 배급이 줄 거나 없어지면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들과 산에 나가 먹을 것을 채취하고 집에서 만든 물건을 장마당에 내다 팔아 궁핍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런 지경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 몹시 어려운 상태가 될 수도 있으니 각자 살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풍족하게 쓰던 생활방식에서 벗어나고 과거 받던 임금 고집하지 말고 혹독한 경제 한파가 와도 견딜 수 있는 체질 개선이 급하다.


이은구(한국 놀이 시설 생산자 협회 회장, 신이랜드 대표) si8681@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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