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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WHO 탈퇴, 새로운 국제조직 생기면 대만도 참가

- 트럼프, WHO 탈퇴 표명과 홍콩 인센티브도 검토 -

지난 5월 30일 오후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WHO 탈퇴를 표명 홍콩 인센티브도 검토”라는 제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중국에 대한 주요 정책으로 “WHO 탈퇴,  홍콩에 인센티브 검토, 일부 중국‧홍콩 공무원에 대한 제재, 일부 유학생‧연구자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아시아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에 큰 영향을 줄 내용이어서 아래에 소개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중국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인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 백악관에서 대중국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에 지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탈퇴를 선언했다. 또 그는 “중국이 ‘일국양제’를 전제로 한 홍콩의 우대 조치가 모순이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하게 됐고, 미‧중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그의 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은폐했다. WHO에 보고 의무를 무시하고 그 후에도 WHO가 세계에 잘못된 정보를 내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강조했다. WHO에 대해서도 “미국이 연간 4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하고, 중국은 4천만 달러밖에 출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WHO와의 관계를 종료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이 홍콩에서 반체제적인 언행을 단속하는 ‘국가안전법제’의 도입을 결정한 것에 대해 트럼프는 “홍콩은 더 이상 자치는 없다. 중국은 한 나라 두 제도를 ‘일국한제도’로 대체했다. 홍콩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철폐하는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왕이 외무장관이 기자들과 화상 통화를 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인용’

미국은 일국양제가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측면에서 홍콩 중국과 별도로 다루고 있다. 트럼프는 검토 대상의 예로는 범죄인 인도와 군민 양용 기술의 수출 통제에 관한 동의를 들어 관세 및 여행 면에서의 우대 조치에 대해서도 “취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다. 홍콩 자치 침해에 연루된 중국과 홍콩 정부의 고위 관리에 대한 제재도 검토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러한 조치의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질문도 받지 않았다. WHO 헌장은 탈퇴를 위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일부 중국인 대학원생과 연구자에 유학이나 연구의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도 발표했다.

그는 ‘보안상의 이유’로 하고, 중국군과 협력하는 연구기관이나 기업체에  소속된 중국인들을 알려줬다. 한편, 올해 1월에 서명한 ‘한‧미‧중 통상 협의의 1단계 합의’의 재검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은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WHO 탈퇴 표명을 받은 폰 드 아라이 엔 유럽 위원장과 보렐 외교 안보 수석대표는 “지금은 다자간 협력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면서 “미국은 결정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 오오시마 타카시)


김진락 기자 kmjn2594@silvernetnews.com

トランプ氏、WHO脱退を表明 香港優遇措置も見直しへ
2020年 5月30日 23時07分    
  
 トランプ米大統領は29日、ホワイトハウスから対中政策を発表した。「中国に支配されている」とした世界保健機関(WHO)からの脱退と、「一国二制度」を前提とした香港への優遇措置の見直しが主な柱で、強硬な姿勢を打ち出した。中国の反発は必至で、米中対立がさらに激化しそうだ。

対中強硬、トランプ氏 「コロナ失政でパニック」の指摘

 トランプ氏は会見で、中国政府が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を隠蔽(いんぺい)したと主張。「WHOへの報告義務を無視し、その後もWHOが世界に誤った情報を出すよう、圧力をかけた」と述べた。WHOについても「米国が年間4億5千万ドルを拠出し、中国は4千万ドルしか拠出していないにもかかわらず、中国が完全に支配している」と批判し、「改革を求めたが、彼らは動くことを拒んだ。我々はWHOとの関係を終了させる」と表明した。

 また、中国が香港での反体制的な言動を取り締まる「国家安全法制」の導入を決めたことについて、トランプ氏は「香港にはもはや自治はない。中国は一国二制度を一国一制度に置き換えた」と発言。「香港に対する特別な扱いを撤廃する手続きに着手するよう指示した」と明らかにした。

 米国は、一国二制度が機能していることを前提に、様々な面で香港を中国と別に扱っている。トランプ氏は見直し対象の例として、犯罪人引き渡しや軍民両用技術の輸出管理に関する取り決めを挙げ、関税や渡航面での優遇措置についても「取り消すための行動を取る」と述べた。香港の自治侵害にかかわった中国や香港政府の高官に対する制裁も検討するという。

 トランプ氏は、これらの措置の具体的な時期には言及しなかった。質問も受けなかった。WHOの憲章は、脱退のための手続きを明記していない。

 トランプ氏はまた、一部の中国人大学院生や研究者に留学や研究のビザを発給しない方針を発表した。「安全保障上の理由」としており、中国軍と協力する研究機関や企業に所属する中国人らが、対象となる模様だ。一方、今年1月に署名をした米中通商協議の「第1段階の合意」の見直しには言及しなかった。

 トランプ氏のWHO脱退表明を受けて、欧州連合(EU)は30日、フォンデアライエン欧州委員長とボレル外交安全保障上級代表による声明を出し、今は多国間の協力による対応が必要だと強調。「米国に判断を再考するよう強く求める」と述べた。(ワシントン=大島隆)

[Source From] 朝日新聞
https://www.asahi.com/articles/ASN5Z24J1N5ZUHBI009.html?iref=pc_ext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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